요새 뉴스를 보면 간혹 요양 병원, 간병 문제로 인한 뉴스를 종종 접하셨을 텐데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문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병 시민 연대가 주장해온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 해결을 바라면서 간병 문제의 제도화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급성기 병원인 일반 병원과 만성기 병원인 요양병원은 조건과 수가 운영 체계 그리고 인력 운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간병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똑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먼저 급성기 병원인 일반 병원은 가장 먼저 3백 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중증 환자가 몰려 있는 병원이 우선순위이고, 경증 또는 만성 환자가 섞여 있는
지방 중소형 병원은 질 관리 기전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 7등급의 간호 등급제는 그 기준 진체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큰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원료는 의학 관리료 45%, 병실 관리료 30%, 간호 관리료 25%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낮게 책정된 간호 관리료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의학 관리료와 함께 입원료 비중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복지 돌봄 부분에 묶여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의료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현재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간병인들을 대체할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을 뿐더러
제도화를 통해 8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 인력 수요는 산술적으로만 3배인 30만명이 될 텐데
이를 대체할 인력이 요양보호사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에는 환자,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돌봄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병원 간병인 역할의 80% 이상이 같고, 이미 훈련을 통해 현장 경험을 한 그룹이라
초보자를 교육하는 것보다 빠를 뿐더러 양질의 돌봄 서비스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전 국민 장기요양보험으로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환자까지 아우르는 전 국민 통합 돌봄 체계의 시작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건강보험 등에 편재된 환자 돌봄 예산을
장기요양보험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국가가 조세 지원과 건강보험 또는 요양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간병 문제 해결은 수십 만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와 더불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이 사회의 돌봄의 짐을
결국 떠안게 될 지금 청년 세대들의 문제이며, 필수 의료를 환자의 사적 계약 돌봄에 맡긴
왜곡된 한국 의료를 정상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돌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제는 기필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출처: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078
요새 뉴스를 보면 간혹 요양 병원, 간병 문제로 인한 뉴스를 종종 접하셨을 텐데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문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병 시민 연대가 주장해온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 해결을 바라면서 간병 문제의 제도화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급성기 병원인 일반 병원과 만성기 병원인 요양병원은 조건과 수가 운영 체계 그리고 인력 운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간병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똑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먼저 급성기 병원인 일반 병원은 가장 먼저 3백 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중증 환자가 몰려 있는 병원이 우선순위이고, 경증 또는 만성 환자가 섞여 있는
지방 중소형 병원은 질 관리 기전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 7등급의 간호 등급제는 그 기준 진체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큰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원료는 의학 관리료 45%, 병실 관리료 30%, 간호 관리료 25%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낮게 책정된 간호 관리료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의학 관리료와 함께 입원료 비중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복지 돌봄 부분에 묶여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의료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현재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간병인들을 대체할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을 뿐더러
제도화를 통해 8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 인력 수요는 산술적으로만 3배인 30만명이 될 텐데
이를 대체할 인력이 요양보호사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에는 환자,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돌봄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병원 간병인 역할의 80% 이상이 같고, 이미 훈련을 통해 현장 경험을 한 그룹이라
초보자를 교육하는 것보다 빠를 뿐더러 양질의 돌봄 서비스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전 국민 장기요양보험으로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환자까지 아우르는 전 국민 통합 돌봄 체계의 시작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건강보험 등에 편재된 환자 돌봄 예산을
장기요양보험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국가가 조세 지원과 건강보험 또는 요양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간병 문제 해결은 수십 만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와 더불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이 사회의 돌봄의 짐을
결국 떠안게 될 지금 청년 세대들의 문제이며, 필수 의료를 환자의 사적 계약 돌봄에 맡긴
왜곡된 한국 의료를 정상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돌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제는 기필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출처: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