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연구를 통해 국내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범위가 협소하여 자율성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고령 국가인 일본과 장기요양보험을 비교했을 때 제공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돼 공적기관-비영리법인과 함께 영리법인 서비스 제공을 규정해 빠른 발전을 이뤘지만, 기대보다 낮은 서비스 질과 저출산,고령화,가족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향후 공급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서비스 종류에서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 서비스의 경우 방문급여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지원, 간호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입소시설서비스의 비급여 종류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도입 당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되었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가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정해진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같이 국내 요양보험의 제한적인 서비스 목록에 따라 방문 비급여 서비스 추가 등 최신 경향에 맞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방문요양/목욕/간호’에 국한된 재가서비스에 비급여 추가로 ‘일용품 이외 쇼핑’, ‘애완 동물관리’, ‘정원 청소&거실 정리’, ‘전자기기 작동 확인’, ‘동거 가족과 식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애완동물 관리는 우울증에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작동 확인 등도 디지털화로 늘어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점검을 통해 건강과 위험 요소 예방이 가능해 현장에서도 실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개호보험 급여서비스의 하나로 야간대응형방문개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제공 기관은 지난 2017년 221개소에서 2019년에는 228개소까지 늘어남에 따라 국내도 충분히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한층 더 소비자 중심 제도로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국내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제도 발전을 위한 긍정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연구를 통해 국내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범위가 협소하여 자율성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고령 국가인 일본과 장기요양보험을 비교했을 때 제공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돼 공적기관-비영리법인과 함께 영리법인 서비스 제공을 규정해 빠른 발전을 이뤘지만, 기대보다 낮은 서비스 질과 저출산,고령화,가족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향후 공급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서비스 종류에서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 서비스의 경우 방문급여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지원, 간호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입소시설서비스의 비급여 종류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도입 당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되었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가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정해진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같이 국내 요양보험의 제한적인 서비스 목록에 따라 방문 비급여 서비스 추가 등 최신 경향에 맞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방문요양/목욕/간호’에 국한된 재가서비스에 비급여 추가로 ‘일용품 이외 쇼핑’, ‘애완 동물관리’, ‘정원 청소&거실 정리’, ‘전자기기 작동 확인’, ‘동거 가족과 식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애완동물 관리는 우울증에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작동 확인 등도 디지털화로 늘어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점검을 통해 건강과 위험 요소 예방이 가능해 현장에서도 실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개호보험 급여서비스의 하나로 야간대응형방문개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제공 기관은 지난 2017년 221개소에서 2019년에는 228개소까지 늘어남에 따라 국내도 충분히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한층 더 소비자 중심 제도로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국내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제도 발전을 위한 긍정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